경북 포항에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본진 규모 5.4)(여진 규모 4.6)으로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2천여 명의 이재민 발생.
1. 포항 지진 소송 진행 배경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 - 지열발전소의 운영이 지진 발생과의 인과과계 인정.
2. 포항 지진 소송 진행 과정
1. 1심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소송참여인원 : 4만 7천여명
- 판 결 내 용 -
본진(규모 5.4) 여진(규모 4.6) 발생 시 포항 거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심 - 대구고등법원
소송 참여 인원: 49,7881명 (포항시민의 96% 참가)
- 진 행 상 황 -
첫 기일 : 2024년 10월 22일
정부 측 법률대리인 및 변호사 300여 명 참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 2024년 11월 15일 지진발생 7 주기를 맞아 시민권익 찾기 50만 서명운동전개
(항소심 이송 후 11개월이나 지나 첫 변론기일이 열려 소송이 지연되고 있음을 주장 - 재판 속행 촉구 서명운동)
3. 항소심 주요 쟁점
1. 지열발전소의 책임
지열발전소 운영이 실제로 포항지진을 촉발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인과관계 검토, 지열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물 주입 압력관리, 지진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안전프로토콜 준수여부)
2. 정부의 책임
정부의 부작위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 인정여부, 운영과정에서의 감독 규제 했는지의 여부, 지진 위험에 대한 사전 경고와 대비책 마련 등
(허가과정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사후 관리 감독의 미흡)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피해액이 유지된다면 이자등을 포함 약 2 조여원의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됨.
